자영업자 보험은 하반기 경기 회복을 목표로 하던 정부의 계획에도 차질이 생겨 추가경정예산 집행을 서두르고 소상공인,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책을 보강하며 수출을 중심으로 피어오르던 경기 회복의 불씨를 꺼트리지 않기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상생 국민 지원금 관련 예산 11조 원을 오는 9월 말까지 약 90%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는 소득 하위 80% 가구에 1인당 25만 원씩 국민 지원금을 주는 사업이며. 맞벌이·1인 가구에는 특례 기준을 적용해 소득 기준을 낮춰줌으로써 사실상 지급 대상은 90% 안팎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여기에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296만 명에게는 10만 원씩 더 얹어주기로 하였습니다.
자영업자의 보험손실이 예상되므로 지원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4조2200억원의 희망회복 자금 지급 시기도 최대한 줄이기로 하였고 지급 대상은 지난해 8월 16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강화된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소기업 등입니다.
집합 금지 업종 가운데 장기간 영업을 못 한 경우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해당 기간에 한 차례라도 집합 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영업 손실을 입은 경영위기업종 소상공인·소기업은 약 178만 명으로 추정됩니다. 그 외에 정부는 종합소득세·부가세 납기 연장 등 세정 지원과 고용·산재보험·국민연금 등 사회보험료 납부 유예·예외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보험은 필수 가입은 아니지만, 요즘처럼 예기치 못한 어려움에 대비하여 가입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사업목적 1인 소상공인의 고용보험 가입을 활성화하고 사회안전망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월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5년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295백만 원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 중 기준보수 1~7등급 인자 지원 대상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 중 1~7등급인 자에 대해 지원합니다.
지원 수준 : 자영업자 고용보험 납부보험료 일부(20~50%)를 5년간 지원합니다.
사업 확대 또는 사업내용 변동 등에 따라 지원범위 또는 지원시기가 조정될 수 있음
신청방법은 전국 66개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연중 접수하고 있습니다.
가입대상은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으며,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거나 5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영업자라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신청기간은 제한이 없으며 자영업자 보험은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후 고용보험에 재가입하려는 경우에는 구직급여 지급 종료일부터 2년이 지난 후 신청하여야 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시거나 우편, 팩스, 인터넷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은 근로복지공단 (1588-0075)으로 문의하세요.
월 고용보험료 월 보험료는 본인의 여건에 맞추어 아래 등급 중 1개 등급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 기준보수 | 1,820,000 | 2,080,000 | 2,340,000 | 2,600,000 | 2,860,000 | 3,120,000 | 3,380,000 |
| 실업급여(2%) | 36,400 | 41,600 | 46,800 | 52,000 | 57,200 | 62,400 | 67,600 |
| 고용안정·직능(0.25%) | 4,550 | 5,200 | 5,850 | 6,500 | 7,150 | 7,800 | 8,450 |
| 월 보험료(2.25%) | 40,950 | 46,800 | 52,650 | 58,500 | 64,350 | 70,200 | 76,0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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