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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재난지원금 지급
5차 재난지원금 지급방식은 지역화폐, 현금, 신용카드 캐시백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화폐
비록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아니더라도, 소득하위 80%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은 지역화폐 방식이 유력함
현금
또한 "소상공인 피해 추가 지원"을 언급하며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관련한 입법 추진 의지를 계속 나타냈다. 지금까지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은 항상 현금성이었다.
신용카드 캐시백
상생소비지원금 제도를 신설하기로 하였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올해 2분기(4~6월)보다 3분기(7~9월)에 더 많이 쓸 경우 초과 사용분에 대해 최대 10%를 카드 포인트로 돌려주는 제도이다.
5차 재난지원금이 3종 패키지로 지급된다.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희망회복자금, 상생소비지원금이며, 지원대상, 지급시기 지원금액, 소득기준 등의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5차 재난지원금
전 국민 88%에게 25만원
결국 5차 재난지원금은 전국민이 아닌 약 88%가 1인당 25만원씩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받게 되었다. 그 외 소상공인을 위한 희망회복자금은 증액되었고, 신용카드 캐시백인 상생소비지원금은 감액되었다.
3종 패키지
2차 추경에는 많은 예산이 포함되었지만 5차 재난지원금은 크게 3가지로 나뉘게 된다.
-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 상생소비지원금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 구분 | 내용 |
| 지원대상 | 소득하위 80% |
| 특례적용 | 1인 가구 : 월 소득 417만원 수준까지 지원 맞벌이 부부 : 가구원 수를 +1명 추가 적용 |
| 재산기준 | 재산세 과세표준 9억 원 이하 금융소득 2천만원 이하 등 |
| 지원금액 | 1인당 25만원 |
| 지급방식 | 신용, 체크, 선불카드, 지역 상품권 |
| 지급시기 | 8월 말 |
- 추가지원 : 저소득층
- 지원금액 : 1인 10만원(총 35만원)
희망회복자금
| 구분 | 내용 |
| 지원대상 |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소기업 |
| 지원기준 | 2019년 이후 매출 감소 |
| 지원금액 | 최대 1500만원 |
| 지급방식 | 현금 |
| 지급시기 | 8월 17일 |
상생소비지원금
| 구분 | 내용 |
| 지원대상 | 전 국민 |
| 지원금액 | 1인당 최대 30만원 |
| 지워내용 | 신용카드 캐시백 |
| 시행시기 | 9~10월 |
지원금액
1인당 25만원
이번 2차 추경이 통과되면서 당정 협의를 통하여 소득 하위 80% 가구에 가구별이 아닌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게 되었다. 하지만 1인 가구와 맞벌이 부부에게는 추가적이 혜택이 생겼다.
소득 하위 10%는 35만원
추가적으로 소득 하위 10% 계층에는 10만원을 더하여 총 35만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의견을 모았다. 추가 지원을 받는 취약계층은 약 30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상공인은 최대 1500만원
소상공인은 최대 1500만 원까지 지급하기로 결정되었다.
지급시기
국민지원금
- 8월 말
소상공인
- 8월 17일
신청방법
아직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5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은 온라인 신청과 오프라인 신청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온라인 신청
소득하위 80%에 지급하는 5차 재난지원금을 위한 신청 사이트가 오픈될 것으로 보인다.
새롭게 등장한 '신용카드 캐시백' 지원방안과 관련된 지급은 각 신용카드사를 통하여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오프라인 신청
현장 방문 신청도 가능할 것이다.
소득하위 80%
보편지급 시 지난 1차 때와 마찬가지로 가까운 읍면동 사무소(행정복지센터)에서 5부제 시행 하에 신청 가능하다.
선별지급
선별지급으로 될 시 소상공인의 경우 지금까지 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현장신청은 어려울 것 같고, 특고·프리랜서는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저소득층 가구는 행정복지센터가 방문신청 장소가 될 확률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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