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전은 올해 4분기(10∼12월) 최종 연료비 조정단가를 kWh당 ‘0.0원’으로 책정했다고 23일 발표했다. 이는 전분기(-3원)보다 3.0원 오른 것이다.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월평균 350kWh를 사용하는 4인가구 전기요금은 매달 최대 1050원 인상되게 된다.
산업부는 올해 전기요금체계를 ‘연료비 연동제’로 개편하면서 1분기 전기요금을 kWh당 –3.0원으로 인하한바 있다.
이후 국제유가 상승 등 연료비 인상으로 2~3분기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발생했지만 물가상승 등을 우려해 kWh당 –3.0원을 유지해오다 4분기부터 불가피하게 작년수준으로 되돌리게 됐다.
한전은 "4분기 전기요금 인상은 액화천연가스(LNG), 유연탄, 유류 등 전기생산에 들어가는 연료비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연료비 상승분을 반영하면 4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는 kWh당 10.8원으로 전분기보다 13.8원까지 인상이 가능하지만 조정폭은 3.0원에 그쳤다.
한전 관계자는 "4분기 연료비단가는 석탄, 유가상승에 따라 kWh당 +10.8원으로 급등했으나 소비자 보호장치중 하나인 분기별 조정폭(kWh당 3원)이 작동해 kWh당 0원으로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4분기 전기요금 인상은 올 1분기 최초 도입시 kWh당 –3.0원 적용된 이후 2~3분기 연속 유보됐던 연료비 조정단가가 kWh당 0.0원으로 원상회복된 것”이라며 “앞으로도 연료비 단가 인상여부에 따라 전기요금이 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올해부터 전기생산에 들어가는 연료비를 전기요금에 3개월 단위로 반영하는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한 뒤 1분기에 kWh당 3.0원 내렸다. 이후 2분기와 3분기에도 물가 상승과 국민 경제 등을 고려해 1분기와 같은 수준으로 요금을 동결했지만, 4분기에는 이를 올린 것이다. 정부는 4분기 전기요금을 전격 올린 것은 액화천연가스(LNG), 유연탄, 유류 등 전기생산에 들어가는 연료비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월평균 350kWh를 사용하는 주택용 4인 가구라면 전기료는 4분기에 매달 최대 1050원 오르게 될 전망이다.
정부와 한국전력이 내일(23일) 오전, 4분기(10~12월) 전기요금 인상 여부를 한전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연료비 상승과 한전의 적자 등을 고려하면 전기료가 인상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전기요금이 인상될 경우, 지난 2013년 11월 이후 약 8년 만의 인상이다.
한전은 지난 1분기에는 kWh당 3원을 내렸고, 이후 2분기와 3분기에도 1분기와 같은 수준으로 요금을 묶어놨다. 올해부터 한전은 전기생산에 들어가는 연료비를 전기요금에 3개월 단위로 반영하는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했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과 높은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2개 분기 연속 동결한 것이다. 2분기 연속 동결된 만큼 올 4분기 전기요금은 인상 가능성이 높다.
가정용 전기요금의 인상폭은 최고 3원/kWh 이내에서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만약 4분기에 kWh당 3원 인상된다면, 월평균 350kWh를 사용하는 주택용 4인 가구의 월전기료는 1050원 인상된다. 큰 금액은 아니다.
‘연료비 연동제’로 요금 상승폭을 제한한 탓이지만, 다행이라고 안도할 일이 아니라는 데에 문제점이 있다.
정부와 한국전력이 10월 1일부터 적용하는 4분기 전기요금을 인상했다.
전기요금이 오른 것은 2013년 11월 이후 약 8년 만이다.
정부와 한전은 4분기 최종 연료비 조정단가를 kWh당 3원 인상한다고 9월 23일 발표했다.
월평균 350kWh를 사용하는 4인 가구의 전기요금은 매달 최대 1050원이 오른다.
전기료 인상에 따라 다른 공공요금을 비롯해 물가상승 압력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탈원전 영향으로 자회사의 실적을 뺀 한전의 적자 규모는 4조3845억원이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의 적자다.
그런데도 한전은 문재인의 대선공약에 따라 전남 나주에 거액을 들여 한전공대를 짓고 있다.
한전공대는 오는 2031년까지 특화연구소 확장 비용까지 합하면 총 1조 6,000억원이 필요하다고 한다.
① 연료비 인상으로 한전의 올 상반기 연료비는 1조원 이상 증가
4분기 전기요금은 6~8월 연료비를 토대로 결정되는데, 연료비에 시차를 두고 큰 영향을 미치는 국제유가를 비롯해 실제 전력생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석탄,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이 이 기간 큰 폭으로 상승했다.
전력생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전력용 연료탄은 올해 초 톤당 90달러 수준에서 5월 123달러까지 치솟은 뒤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국제유가 역시 지난해와 비교하면 상승 폭이 심상치 않다. 두바이유는 올 초 60달러대 초반에서 6월 이후 대체로 70달러대를 유지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전력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전력용 연료탄(호주 뉴캐슬 기준)의 t당 가격은 8월 둘째 주 기준 159.68달러로 1년 전에 비해 3배 이상 올랐다. 이로 인해 전기 생산에 필요한 연료의 대부분을 수입하는 한전의 올해 상반기 연료비·전력구입비는 1년 전에 비해 1조원 이상 증가한 17조1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연료비 상승으로 전기료 인상 요인이 생겼지만, 정부는 올 들어 단 한 차례도 전기요금을 올리지 않았다. 연료비 연동제와 무관하게 전기료를 인위적으로 억제할 경우 연료비 연동제 자체가 유명무실해지고, 장기적으로는 국민 경제에 득보다 실이 많다는 지적이 나오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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