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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출소일 거주지 나이 얼굴 형량 한달남은 시간 안전하게 PD수첩 12월12일 안산

by KungKungDDa 2020.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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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디수첩

조두순 출소일 거주지 나이 얼굴 형량 한달남은 시간 안전하게 PD수첩 12월12일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던 조두순의 출소일이다.

과연 우리 사회는 정의롭다고 할 수 있을까?

법은 공정한가 혼란스러울 따름이다. 

국회의원들은 앞다투어 법안을 쏟아내고 있고, 정부는 각종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하지만 많이 부족하다.

 

12년전 나영이 사건을 우리는 잊으면 안된다.

 

 

 

 

 

10일 방송되는 pd수첩에서는 가장 재범 위험성이 높은 집단인 아동 성범죄자들을 직접 만나 이들을 통해 우리나라의 아동 성범죄자 관리에 대해 집중적으로 취재한다고합니다.

 

 

대한민국이 시끄럽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앞다투어 법안을 쏟아내고 있고, 정부는 각종 대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12월 12일, 만기 출소하는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 때문입니다. 조두순은 지난 2008년, 8세에 불과한 나영이(가명)을 끔찍하게 성폭행한 혐의로 1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일명 '조두순 사건'이라 불리는 이 사건은 당시 국민들에게 큰 공포로 자리 잡았습니다.

 

 

조두순이 수감된 후 1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조두순 트라우마는 여전하다고 합니다. 2017년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하는 청원에 61만 명이 참여했을 정도로, 사람들은 조두순을 기억한다고합니다. 그런데 조두순만 나오는 게 아니다. 이미 나와 있는 조두순들, 또 다른 아동 성범죄자들이 있습니다.

 

 

권인숙 의원실이 여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학교 근처 반경 1km 안에 거주하는 성범죄자가 서울지역에서만 무려 88.5%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PD수첩'에서 취재한 결과, 서울의 한 학교는 인근에 무려 33명의 성범죄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미 우리 근처에 수많은 성범죄자가 살고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PD수첩'이 성범죄자 알림e에 등록된 아동 성범죄자들을 실제로 만나봤습니다.

 

 

"꽃뱀이에요, 아기 꽃뱀. 다시 만나면 죽여 버리고 싶어요." 아동 성범죄자 최 모 씨, 2011년 11세 초등생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최 모 씨는 피해 아동을 '꽃뱀'이라고 칭하며 아이가 자신을 먼저 유혹해왔다고 주장한다고 합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피해 아동이 고령인 자신을 할아버지가 아닌 아저씨라고 불렀기 때문입니다. 그는 피해 아동에게 전혀 죄책감을 느끼고 있지 않았습니다. 'PD수첩'이 만난 또 다른 아동 성범죄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피해 아동이 "죽든지 말든지 상관없다"고 말하며 전자발찌, 신상 공개 등 사후 관리대상자로서 불편함에 대해 토로한다고 합니다.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국민들의 비난 여론이 들끓는 까닭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성범죄자 관리를 위해 전자발찌, 성범죄자 알림e 등을 이용한 신상정보 공개 등을 시행하고 있지만, 실효성에 의문을 가지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PD수첩'이 만난 성범죄자들 또한 허위로 주소를 등록하는 등 제대로 관리, 감독 되고 있지 않았습니다. 제도의 허점이 여실히 드러난 것입니다.

 

이러한 와중에, 조두순은 사전 면담에서 출소 후 피해자 나영이(가명)가 있는 안산으로 돌아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성범죄 재범의 3건 중 1건이 자신의 집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벌어진다는 통계 결과를 생각하면,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피해자가 사는 곳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공포입니다.

조두순이 출소하기까지 남은 시간은 한 달 남짓.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안전할 방법은 없을까. 다른 나라에서는 아동 성범죄자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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