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증가 개인 기업 세금 더 걷는 코로나 재산세 발의 장혜영 정의당 의원 위기로 인한 피해가 불평등하게 나타나 문제

소득 증가 개인 기업 세금 더 걷는 코로나 재산세 발의 장혜영 정의당 의원 위기로 인한 피해가 불평등하게 나타나 문제

과세의 기본 취지에 맞는 입법이라는 생각이 든다. 위기 상황에서 함께 살아야 사회가 유지 될수 있는 기본에 충실한 법안이라 생각된다. 

 

 

 

코로나19 위기 상황에도 소득이 크게 증가한 초고소득자와 법인으로부터 '특별재난연대세'를 걷어 재해 예방과 취약계층지원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장혜영 정의당 의원(비례대표)은 이날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과 '고용보험법 일부개정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3개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재난 상황에서도 소득이 크게 증가하고 고성장을 달성한 고소득자와 기업에게 한시적으로 2022년 과세연도 귀속분까지 특별재난연대세를 부과하자는 취지다.

장 의원은 특별재난연대세에 대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위기 상황에서 소득이 크게 증가했거나 높은 소득이 있는 기업 또는 개인에게 사회연대 차원에서 한시적으로 추가 과세하고,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을 재해 예방 및 취약계층 지원 또는 실업 대응 등에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종합 소득금액이 1억 원 이상인 사람이거나 소득금액이 1000억 원 이상인 법인에게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상의 최고 세율을 100분의 5를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해당 과세 연도 종합소득금액이 7000만 원 이상인 자가 지난해에 비해 1000만 원 이상 소득이 증가하거나 소득금액이 100억 원 이상인 법인이 직전 과세 연도보다 소득금액이 50억 원 이상 증가했을 경우도 포함된다.

장 의원은 "최근 통계청 3분기 가계 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소득 1분위 가구, 하위 20%의 월평균 소득은 전년 동기대비 1.1% 감소한 반면 소득 5분위 가구, 상위 20%의 월평균 소득은 2.9% 증가해 위기로 인한 피해가 불평등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별재난연대세가 도입되면 재정 건전성 논란 없이 추가적인 재정 소요에 대응할 수 있다"며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면서 연대와 협력을 통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법안 발의에는 장 의원 외에 정의당 강은비, 배진교, 류호정, 이은주, 심상정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이용빈, 장경태, 최혜영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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